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생활교육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8	제출일자 : 2018. 9. 28.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12.29.)개정에 따라 학부모 및 학생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의사항이 확대 및 구체화되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강화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3. 주요내용

가.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범위를 현행□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ㆍ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안 제5조제2항)

나.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학칙 제ㆍ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안 제5조제3항)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18.8.27.∼2018.9.16.

-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교육규제심사 결과: 신설ㆍ강화규제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을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4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위원장은 학생대표”를 “학생대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1호,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생 략)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4호에 해당하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학생대표-------------------------------------------.
<신 설>	1. 제5조제1항1호,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 설>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32조(기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관계법령 발췌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통보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 (직급)행정8급 (성명)오상우
입안주무부서	학교생활교육과	통보(조치)일	2018. 08. 1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개정조문	❍ 원안동의	❍ 해당사항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인천교육007
정 책 명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장명숙		전화번호	032-420-828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8월 1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학교생활교육과)	▪ 제ㆍ개정 목적 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16호, 2017.12.29.〕개정에 따라 학부모 및 학생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의사항이 추가되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강화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범위를 현행□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ㆍ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안 제5조제2항) 나.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학칙 제ㆍ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안 제5조제3항)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8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32-420-8157) 학교생활교육과장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및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중요 심의사항에 대한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연락처	032-420-8190